드디어 내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!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
WITH TOOBILAND, BE MARKETING!
투비랜드의 정보 이야기, 백 칠십 여덞번째 시작합니다
드디어 내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!
ActiveX,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필수로 설치해야 해
불편을 안겼던 공인인증서가 내일부터 폐지됩니다.
전자서명법' 개정에 따라 10일부터는 공인인증서의
우월적 지위가 사라집니다.
21년만에 공인인증서 폐지
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증, 인감 날인 등을 대신해
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증명서로, 1999년 개발됐습니다.
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에서 본인을 인증하려면 공인인증서를
필수로 소지해야 했습니다.
이제 전자서명 서비스는 자유 경쟁체계
앞으로 공인인증서와 민간업체에서 발급하는 전자서명 서비스는
모두 '공동인증서'가 되는데, 즉 기존 공인인증서와 민간인증서
모두 같은 조건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체제가 됩니다.
그럼 기존 공인인증서는 사용하지 못하나요?
기존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고,
유효기간이 끝나면 공동인증서로 갱신하거나,
민간인증서를 발급하면 됩니다.
공공기관이나 은행에서도 민간인증서 가능
앞으로는 공공기관이나 은행에서도 카카오페이·패스 등
여러 민간인증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기존 대면으로
신원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체제도 바꿔서
PC나 휴대전화 등 비대면으로도 인증서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.
공동인증서의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도 사라시고
홍채나 지문, PIN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카카오페이나 패스 등
민간인증서는 향후 금융·공공 기관 등과의 제휴를
확대할 계획입니다.
2020년 연말정산, 민간인증서로 할수 있나요?
내년 초부터 연말정산과 정부 24 등 공공분야에 대한 민간인증서를
확대 도입할 계획이며, 카카오, 국민은행, NHN페이코, 패스, 한국정보인증 등
5개사를 후보로 이달 말 최종 시범 사업자를 선정한 뒤에
내년 초 연말정산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
민간인증서의 안전성 문제는?
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평가기관을 선정하고,
인정기관을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, 민간업체가
위변조 방지 대책이나 시설·자료 보호조치 등을 마련하는지
평가해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