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. 6. 22. 17:00ㆍ투비랜드 생활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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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비랜드의 정보 이야기, 백 이십 한번째 시작합니다
안녕하세요. 투비랜드 입니다.
오늘은 민식이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!
듣기도 많이 들었고 보기도 많이 봤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같진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!
그래서 하나하나 자세하고 명료하게 알려드릴게요!
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
사망한 김민식 군(당시 9세)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,
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.
민식이법이란
어린이보호구역(스쿨존)에서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고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
가해자에게 가중처벌을 받게 하는 법
개정 법안 내용
도로교통법 개정안
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관련 내용
개정 법안 내용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
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
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
처벌 수위
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
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
처벌 수위
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
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
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수칙
1. 주정차 금지
2. 시속 30km 이하 서행
3. 횡단보도 일시정지
4. 급제동/급출발 금지
어린이보호구역에선 항상 조심해서 운전해야 하지만
이제는 더더더! 조심하게! 안전운전하셔야 하는 거 아셨죠?
어린이보호구역을 피해서 돌아가는 시스템이
내비게이션에도 생겼다니 불안하신 분들은 꼭 선택하시고
길 찾기를 이용해 주세요!
보호자분들은 어린이들의 손을 놓지 마시고
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교육해 주세요!!
서로서로 조심하고 배려해서 안전한 생활을 만들어보아요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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